2020년 11월 27일

현행 관광진흥법 및 카지노 관련 특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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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관광진흥법 및 카지노 관련 특별법 개정

현행 「관광진흥법」 상에서는 카지노 산업과 관련한 규정을 일부 두고 있으나

규제의 구체적인 범위나 규제의 일관성과 구체성이 부족하고 별도의 규제 및 감독 기관에 대한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카지노 영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이 동 법률에 포함되지 않아 카지노 관리・감독의 한계가

존재하며, 특별법에 의해 카지노업 허가 및 관리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도

특별법을 통한 별도의 법령 체계를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국가적인 차원에서

카지노 산업 관련 법률・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카지노 산업은 기본적으로는 도박 업종에 해당하지만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 사업의 하나로

명시되어 있는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도 카지노 산업을 관광산업의 한 분야로 인식하고

우리의 상황・환경에 적합하고 적절한 형태로 카지노 산업을 발전시켜 나아갈 필요가 있으며,

21세기 국제화・정보화가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관광객의 요구도 점차 변화하고 있는 상황에

발맞추어 카지노 산업의 특성화, 다양화, 테마화라는 전세계적으로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관광 패러다임에 조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관광진흥법」에 카지노 산업에 대해 정책적 조언 및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 형태의 카지노 감독기구의 설립을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위한 방안으로서 「관광진흥법」 제27조의 개정을 통해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를 위한

근거 및 지도・감독기구에서 시행하여야 할 업무 규정을 마련하는 등

카지노 감독기구의 기능을 명확히 함으로써 카지노 감독기구가 카지노 산업의 관리・감독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광진흥법」의 체계를 정비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의 행정체계 및 기능 중복 등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를 통해

현행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카지노 감독기구의 기능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카지노 감독기구가 카지노 산업 관련 지도・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카지노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허가 유효기간 및 갱신, 양수도 사전인가제 등

카지노 관련 법제 전반에 대한 정비를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카지노 관련 고시・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도록 상향 조정 및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세계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카지노 관련 법제를 설계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의 경우에도 동 조례의 목적에 부합하기 위한

카지노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에 관한 규정이 부재하고, 카지노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도 2개에 불과하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카지노 감독위원회의 기능 강화, 카지노 감독위원회의

전문 인력 확보 등을 포함하여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정비,

카지노 산업계의 투명성 확보와 관리 강화를 위한 「관광진흥법」의 개정,

카지노 지분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 시 사전인가를 받도록 하는 현행 제도의 개선,

카지노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한 포괄적이고 일관된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방안 등이 함께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 카지노게임https://unicash.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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