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카지노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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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마련

최근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자국의 카지노 산업 발전을 위해 복합리조트 육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국내 카지노 산업은 복합리조트화를 중심으로 한 카지노 산업의

세계적인 흐름에 동승하지 못하고 겉으로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진흥법」에서 규율하면서

관광산업의 하나로 명시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지노 산업을 관광산업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아직까지도 대표적인 사행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만을 내놓으면서

오히려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며 경쟁에서 도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도 카지노 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추세,

특히 우리와 인접한 동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카지노에 대한 전향적인 움직임에 발맞추어

기존의 규제 일변도의 법제 시스템과 정책에서 벗어나 카지노 산업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함께

보다 근본적이고 통합적인 그리고 카지노 산업의 고유한 특성을 반영한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및 정책을 마련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카지노 산업의 의의 및 국내 카지노 산업 현황과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에 대해서 살펴보고 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주요 원인 및 문제점에 대해 법제적 측면과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 분석해 보았다.

법제적 측면에서는

ⅰ) 규제 일변도의 현행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ⅱ) 카지노 산업 관련 특별법의 난립,
ⅲ) 별도의 독립된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의 부재,
ⅳ) 허가 및 관리・감독과 통제를 위한 법제의 이원화 및 분절화,
ⅴ)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법제 등이,

정책 및 제도적 측면에서는

ⅰ) 별도의 전문적인 규제기관 부재,
ⅱ) 국내 카지노 산업의 영세성,
ⅲ) 카지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 따른 정책 및 제도 방향 등이 국내 카지노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우리와 인접한 동아시아 지역 주요 국가들의 카지노 산업 관련 법제 동향 및 시사점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우리와 거리상으로 인접해 있는 잠재적 경쟁 상대이기 때문에

이들의 카지노 산업 관련 동향 및 법제 분석을 통해 우리에게 있어 참고가 가능하고

유의미한 시사점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

이어서 도출된 시사점을 중심으로 현행 「관광진흥법」 및 카지노 관련 특별법의 개정과

별도의 카지노 산업 관련 단일법 제정 등의 입법론과 내국인의 출입이 가능한 오픈 카지노의 도입,

MICE 산업과의 연계 등의 제도 및 정책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국내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참고문헌 : 우리카지노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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