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카지노업 허가 제도: 관광진흥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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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지노업 허가 제도: 관광진흥법령

국내에서 사행산업은 형법에 의해 원천적으로 금지되어 있다.

다만, 카지노의 경우, 1994년 관광진흥법의 개정으로 카지노업이 관광사업으로 포함됨에 따라

합법화 되었다.

카지노 허가는 원칙적으로 관광진흥법(제5조와 제21조)에 근거하여 이루어진다.

관광진흥법 제21조에서는 카지노의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내용은 동법 시행령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관광진흥법 제21조에 의하면,

카지노는 국제공항이나 국제여객선터미널이 있는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에 허가될 수 있으며,

카지노가 입지하는 공간은 특1급호텔, 국제회의시설의 부대시설,

그리고 우리나라와 외국을 왕래하는 여객선 안이어야 한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7조에는 최근 신규허가를 행한 날 이후에

외래관광객이 6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60만명당 2개 소 이하 범위 안에서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때 외래관광객 증가 추세(전국 및 지역 단위)와 카지노 이용객 증가 추세,

기존 카지노사업자의 총 수용능력과 총 외화획득실적 등이 고려된다.

또 카지노가 입지하는 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에 카지노가 입지하는 경우,

카지노가 입지할 호텔이나 국제회의시설의 전년도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외래관광객 유치계획 및 장기 수지 전망 등을 포함한 사업게획서가

적정해야 하며, 사업계획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능력이 있어야 하고,

현금 및 칩의 관리 등 영업거래에 필요한 내부통제 방안이 수립되어야 하며,

기타 카지노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외국간을 왕래하는 여객선 안에 카지노가 입지하는 경우 여객선이 2만톤급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관광진흥법 제24조에는 조건부 영업허가 규정이 있어, 카지노 사업자가 1년의 범위에

카지노 시설과 기구를 갖출 것을 조건으로 카지노를 허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관광진흥법 이외에 다양한 특별법에서도 카지노 허가의 특례가 규정되어 있어

카지노 허가 정책의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

크루즈의 선상 카지노 내국인 출입을 허용하자는 해수부의 입장과 이를 반대하는 문체부의 입장,

이명박 정부 시기 카지노 사전심사제에 입각한 카지노 허가를 추진한 지식경제부와

이를 반대한 문체부의 입장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카지노 허가 규정이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는 것은 정책의 비효율을 보여주는 것으로,

통합적인 카지노 허가 관련 통합적인 법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우리카지노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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