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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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

최근 국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지노 복합리조트 설치와 관련한 법률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경제자유구역법이라 한다)이다.

경제자유구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허가에 대한 제도의 도입은

2007년 12월 7일 개정(2008년 6월 8일 시행)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하고 있다.

이때 도입된 주요 내용은, 관광사업에 미화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하는 등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 투자자에 대하여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을 허가할 수 있도록

법 제23조의 3(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을 신설하였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4조의4에는 외국인 투자자는 신용평가 등급이 투자 적격 이상이고,

호텔업을 포함하여 관광사업 3종류 이상의 경영하며, 카지노업 영업개시 신고 시점까지

미화 3억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영업개시 후 2년까지 총 5억달러를 투자하도록 규정하였다.

경제자유구역법의 이러한 규정은 경제자유구역법이 카지노 허가를 위한 법률이 아니라

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는 목적의 법이지만,

카지노를 일종의 ‘미끼’로 제공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카지노 허가라는 특혜를 받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선행투자가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였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규모 투자는 어렵고 카지노라는 수익성 좋은 카지노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

본말이 전도되어 카지노는 미끼가 아니라 목표가 되어버렸다. 그래서 외국인 투자자들은

수익성이 높은 카지노 허가를 위해서는 투자를 할 수 있으나, 카지노 허가를 받기 위해

필요한 대규모의 선행투자는 꺼리는 상황이 되었다.

외국인 투자를 위해 카지노가 ‘미끼’로 주어진 순간 이러한 상황은 예견가능했다고 보아야 한다.

현실적으로 카지노 이외의 선행투자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되고,

대통령 등의 정치적인 압력으로 인해 2012년 9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실제 선행투자 없이도 최소한의 이행보증금(투자 금액의 10%인 약 0.5억달러)만 납입하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카지노 사전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카지노 사전심사제’가 도입되었다.

이로 인해 경제자유구역법은 갑자기 카지노 허가를 위한 법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이는 극적인 본말전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참고자료 : 우리카지노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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