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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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도시개발 특별법의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

기업도시개발특별법(이하 기업도시법이라 한다)에도 카지노 허가 특례가 규정되어 있다.

기업도시란

“산업입지와 경제활동을 위하여 민간기업이 산업․연구․관광․레저․업무 등의
주된 기능과 주거․교육․의료․문화 등의 자족적 복합기능을 고루 갖추도록 개발하는 도시”를 말한다.

기업도시의 유형은 3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제조업과 교역 위주의 기업도시인 산업교역형 기업도시,

연구․개발 위주의 기업도시인 지식기반형 기업도시, 관광․레저․문화 위주의 기업도시인

관광레저형 기업도시가 그것이다.

기업도시법 제30조( 관광진흥법 에 관한 특례)에서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였다.

즉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실시계획에 카지노업에 대한 사항이 반영되어 있고,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와 카지노 신청내용이 실시계획에 부합하며,

카지노 시설 및 기구, 인력 등을 확보하는 경우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도시법 하위법령인 시행령 제38조(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의 허가요건)에서는

구체적인 허가기준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 관광사업에 투자하는 금액이 총 5천억원 이상이고,

이 중 3천억원 이상을 카지노 허가신청시에 이미 투자한 경우 특1등급(혹은 특2등급) 관광호텔업

또는 국제회의시설업의 부대시설로 카지노 설치가 가능함을 규정하고 있다.

참조문헌 : 더킹카지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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