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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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카지노업 허가 특례 제도

폐광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폐광특별법이라 한다)은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인 강원랜드의 설립 근거법률이다.

이 법에 의하여 관광진흥법 제21조에 따른 허가요건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 중 경제사정이 특히 열악한 지역”에 카지노업의 허가를 1곳에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카지노 허가 대상 지역은 구체적으로 폐광지역의 1988년의 전국 석탄 총생산량 중

해당지역이 차지하는 비중, 1988년 이후 해당 지역의 인구감소율, 해당 지역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낙후성 등을 고려하여 주거지역과 격리된 고원지대의 지역, 치안을 유지하기 쉬운 지역 등으로

한정하였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강원도 정성군 고한지역에 내국인 출입 가능 카지노가 허가되었다.

폐광특별법 시행령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기간은 3년이다.

폐광지역 카지노는 내국인이 출입할 수 있는 국내 유일의 카지노라는 점에서 독점기업이다.

이런 사정으로 인해 폐광특별법에서는 폐광카지노에 다양한 특별 규정을 두고 있다.

먼저 폐광카지노는 국내 모든 카지노업체들이 부담하는 매출액 10% 이내의 관광진흥개발기금 납부 외에도

당기순이익의 약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납부해야 한다.

즉 폐광지역 카지노는 허가를 받은 카지노업과 그 카지노업을 경영하기 위한

관광호텔업 및 종합유원시설업에서 발생되는 이익금(법인세 차감전 당기순이익) 중

25%를 폐광지역개발기금으로 출연하여 폐광지역과 관련된 관광진흥 및 지역개발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폐광지역 카지노 사업자는 민간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사, 공공기관 및 공익목적의

비영리법인 등이 총출자금액의 51%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에게 카지노를 허가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하여 ㈜강원랜드가 설립되었다.

이밖에 폐광지역 카지노는 국내 유일의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독점 카지노라는 점에서

내국인들의 도박중독을 예방하기 위해 카지노업의 출입제한, 영업시간 제한, 베팅액 제한 등

영업에 관한 다양한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에 기초하여 ㈜강원랜드가 개발사업 시행자로 1998년 6월 29일 설립하였으며,

2000년 10월 28일 스몰카지노를 개장하여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2003년 3월 28일에는 메인 카지노가 개장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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