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9일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와 권한의 범위

3 min read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의사와 권한의 범위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를 고려하는 것은 결국 권한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인데,

거래소를 운영하는 법인과 대표자 등 임원인 피고인들의 법인격이 별개라 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시스템 운영 등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 부여되어 있고

그러한 권한에는 시스템에 접속하여 가상화폐와 원화에 관한 정보를 입력하는 것도

일응 포함되어 있다고 볼 여지가 있어 권한 범위의 해석이 문제된다.

공전자기록에 관한 대법원 판결은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한다는 의미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대체로 권한을 벗어나거나 남용하였다는 점과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으로 허위 전자기록을 작성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러한 행위가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대상판결에서는 피고인들이 각자의 직무 범위에서 부여받은 개개의 단위정보의 입력 권한은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에게 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포괄적 권한이 위임되어 있다 하더라도,

가상화폐 거래시스템에 특정 정보를 입력할 권한은 그와 별개로 제한된다고 본 것이다.

이러한 제한사유는 아래와 같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속성과 운영구조에 따른

고객들과의 관계에 근거를 두고 있다.

참고문헌 : 파워볼사이트https://adidasnmdr1primeknit.com/2019/09/20/%ED%8C%8C%EC%9B%8C%EB%B3%BC%EC%82%AC%EC%9D%B4%ED%8A%B8-2/

댓글 남기기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Newsphere by AF t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