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권한의 범위와 제한의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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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권한의 범위와 제한의 근거

문서의 작성권자에 대응하는 존재는 시스템 설치 운영 주체임에도

제3자인 고객과의 관계에서 권한의 범위를 고려하는 이유는,

작성권한 자체가 일정한 규칙에 따라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문서위조죄에서 지배인이 회사를 대리할 수 있는 행위의 종류, 내용 등 그 권한을 제한한 경우

그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위조에 해당한다고 본 것과 마찬가지다.

가상화폐 거래소 고객들과의 관계에서 피고인들의 권한 범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법원은 거래소 약관을 들기도 하는데,

약관에 명시된 경우가 아니더라도 거래소의 기능과 목적,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권한의 범위를 제한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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