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관리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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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에게 부과된 의무와 권한

관리자의 가상화폐 및 원화 수량 등 임의입력은 오류가 있을 경우에만 입력하는 기능으로서

긴급상황에만 사용하도록 정한 이 사건 거래소 웹사이트 솔루션의

‘관리자의 수기 입력 원칙’은 일종의 사용자 지침으로서 계약이나 정관과 같은 구속력은 없지만,

비교적 권한 범위의 제한 근거가 명시적으로 표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1심이나 서울고등법원 2018노3017호 사건에서는 그러한 구체적인 근거 없이도,

일종의 거래관행 내지 가상화폐 거래소 기능의 본질에 비추어 피고인들에게 주어진

잔고 입력․변경 권한은 불가피하게 인위적인 정보의 입력,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허용된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만 권한의 범위를 위와 같이 보면서도 이 사건 1심은 피고인들의 행위는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표현하였고,

2018노3017호 사건은 ‘위 권한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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