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27일

정보의 성격과 중요도

4 min read

정보의 성격과 중요도

대상판결은 이용약관을 근거로, 피고인들이 허위 입력한 거래량이나 호가 등에 관한 정보 제공은

이 사건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중요한 부분이며,

그럼에도 이러한 정보가 허위로 작출된 것임을 고객에게 알리지 않은 점을

유죄 인정의 근거로 설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사기죄의 기망행위나 신뢰의 기초에 관한 판단 근거에도 해당되어,

사기죄와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판단이 다소 혼재되어 있는 모습이다.

피고인들이 입력한 정보의 중요도를 사전자기록등위작죄의 판단에서 언급한 것은,

거래소의 설립 목적과 기능에 비추어 이러한 중요한 정보의 입력은

고도의 신뢰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그에 대한 공공의 신용이 보호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계약 내지 거래관행상 정보의 입력 권한에 제한이 존재함을 도출하기 위한 전제로 보이며,

동시에 사무처리를 그르칠 목적을 인정하는 근거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이와 달리 가상화폐 거래소의 홍보․안내 등 정보에 대하여는 명시적 제한이 존재하지 않는 한

그 내용 구성에 있어 시스템 설치․운영 주체의 자율성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허위나 과장이 포함되어 있거나 이를 이용해 재산상이익을 편취한 경우 사기죄나

별개의 특별법위반죄를 구성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사문서였다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을 사전자기록의 무형위조에 해당한다.

이렇듯 일반적으로 사인이 작성하는 전자기록은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그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 허용되지만,

거래소 내 가상화폐 등의 정보에 관한 시스템의 설치 운영자의 작성 권한은 실제와 객관적으로

일치하여야 한다는 제한을 받으므로 그 성격을 달리한다.

위 정보는 거래소 화면을 통해 현출됨으로써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에게 공개되어 중요한 정보로서

기능하며 이러한 정보를 정확히 제공하는 것이 가상화폐 거래소의 임무이므로,

이는 고객들의 신뢰의 핵심을 이룬다. 즉, 정보의 성격이나 중요성은

공공의 신용의 대상이 무엇인지와도 관련 있으며, 작성 권한의 제한 여부를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문헌 : 파워볼놀이터https://plab.co/

댓글 남기기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 | Newsphere by AF the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