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9월 22일

환경분쟁 및 행정쟁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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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분쟁 및 행정쟁송에서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경우

대법원은 종래 항고소송의 원고적격과 관련하여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법률상 자격이 있고,
그 법률상 이익이라 함은 당해 처분의 근거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러한 원고적격인정 기준에 의해 새만금사건에서 대법원은

“직접적이고 중대한 환경피해를 입으리라고 예상되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중략)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의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한편,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의 주민이라 할지라도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우려가 있다는 것을
입증함으로써 그 처분 등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밖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헌법상의 환경권
또는 환경정책기본법에 근거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처분과 농지개량사업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사전환경성검토협의대상 지역내의 주민들이 제기한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소송에서

대법원은 “환경상 침해를 받으리라고 예상되는 영향권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영향권 내의 주민들에 대하여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는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됨으로써
원고적격이 인정되며, 그 영향권 밖의 주민들은 당해 처분으로 인하여 그 처분 전과 비교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다는 자신의 환경상 이익에 대한 침해
또는 침해 우려가 있음을 증명하여야만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으로 인정되어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판시하였다.

이상의 판결들은 원고적격의 인정여부에 관해 물리적으로 획정된 공간인 ‘영향권’내외에 거주하는지를

기준으로 삼고 있다.

원칙적으로 영향권내의 주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환경영향으로 인해 침해될 법률상 이익이

추정되는 반면, 영향권 밖에 거주하는 자는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가 우려되고

이러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에만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이러한 기준은 입증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점에서 나름 의미 있을 수는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해당 지역주민들에게는
환경 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을 인정받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낳게 된다.

나아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

영향권내의 주민이라도 원고적격을 인정받을 수 없는 불합리한 결과를 나을 우려도 있다.

그런데 영향권을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종래의 판례와 다른 기준으로 원고적격을 인정한

판결도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취수장으로부터 원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취수장 인근의 공장설립승인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들의 거주지역이 물금취수장으로부터 다소 떨어진 부산광역시 또는 양산시이기는 하나,
수돗물은 수도관 등 급수시설에 의해 공급되는 것이어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주민들이 가지게 되는
수돗물의 수질악화 등으로 인한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는 그 거주 지역에 불구하고
그 수돗물을 공급하는 취수시설이 입게 되는 수질오염 등의 피해나 피해 우려와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영향권내의 주민에 대한 원칙적인 원고적격 인정과 영향권 밖의 주민이라도 수인한도를 넘는

환경상 이익침해가 있을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는 종전의 판례를 확인하면서,

영향권밖에 거주하는 주민이라도 밖이라도 수돗물과 같이 관로를 통해 공급받는 경우

영향권내외를 따로 구별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는데,

이 판결에 의하면 원고적격의 인정기준은 단순히 원고가 거주하는 지역으로부터 영향권까지의

단순한 물리적 원근이 아니라 향유 이익의 침해가능성이라고 한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로 생각된다

그런데 환경법 영역에서는 다른 영역과 달리 강화된 공익에 대한 요구,

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익의 불확정성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국가적 개입요건이 완화되어야 하는데 비해, 환경관련 행위자 등 관계인에 대해서는

다른 영역에서 보다 엄격하고 광범위한 책임이 부과되고

이러한 책임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의 완화 등(폐기물관리법, 토양환경보전법에서 토지소유자 등의 책임, 환경정책기본법상 무과실책임, 연대책임 등)

특별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적격 인정에 있어서 전통적인 행정법상 주관적인 법률상 이익을 고수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원고적격 요건의 완화나 주관쟁송의 색깔을 옅게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오늘날 행정소송에서 원고적격이나 처분성의 확대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확대는 그 범위를 아무리 확대해도 우리 행정쟁송법이

주관쟁송을 본질로 하고 있는 한 원고의 자기관련성과 무관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환경행정소송에 있어서 원고적격의 확대는 환경법의 형성 배경을 고려할 때

단순히 주관적 이익구제의 강화라는 차원을 넘어 환경보호측면도 고려해야 하므로

행정쟁송의 경우와는 달리 보아야 할 것이다.

즉, 환경권의 의미를 ‘환경보호에 대한 권리(Recht auf Umweltschutz)’라고 하는 표현도 있듯이

주관적 이익과 관련성이 희박한 자의 원고적격도 인정해야 할 것이다.

적어도 주관적 자기관련성이 없는, 그러나 환경법의 목적인 환경보호의 목적정향성이

명백한 환경단체 등의 환경보호를 위한 쟁송은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 경우 민중소송화나 남소에 대한 우려는 종전과 같은 소송물에 대한 자기관련성이 아니라,

계쟁사건의 환경보호성에 의해 잠재울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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