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24일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 –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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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실제로 문제가 되는 사례 – 질병

학설 중에는 불가항력 사유로 전염병과 질병을 거론하는 경우가 있으나,

질병과 전염병의 위험은 상존하므로 이를 일반적인 불가항력 사유로 보기는 어렵고,

어느 정도로 파급력이 있고 새로운 병인가가 문제된다. 판례 중에는 상표등록취소 요건과 관련하여

“위 규정의 ‘정당한 이유’라 함은 질병 기타 천재 등의 불가항력에 의하여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 의한 규제, 판매금지, 또는 국가의 수입제한조치 등” 을

의미한다고 한 것이 있기는 하나,

실제 질병으로 인한 불가항력을 인정한 사례는 찾을 수 없다.

다만 최근의 하급심 판례 중에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하여 의료기관과 국가의 과실 및 환자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자체를 모두 인정하지 아니한 판례와 국가의 진단검사,

역학검사 지연으로 인한 과실은 인정하되 사망과의 인과관계는 부정하고 위자료만 인정한 판례가

존재하나, 위 사안에서 불가항력에 위한 면책 여부는 직접적으로 주장되지 아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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